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11조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자의 관리·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9.2.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관리팀장은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자의 사업진행 상황 및 개인정보 부당유출 여부 등을 상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 2009.2.23, 2015.6.1>
②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자에게는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자 ID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용기간을 명시하여 시스템접근권한을 부여하되, 각종 응용프로그램 개발시 사용하는 데이터는 가상의 것으로 하고, 개발이 완료된 이후 전산담당자의 입회 하에 실 데이터에 의해 검증한다.<개정 2007.10.1>
③정보관리팀장은 전산담당사무관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자의 관리·감독을 실시하게 한다.<개정, 2009.2.23, 2015.6.1>
1.개발이 완료된 응용프로그램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사용자 지침서를 작성
2.개발이 완료된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개정 2007.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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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용자ID 발급(해제, 권한변경, 대리위임)신청서
(별지1호) 사용자ID 발급(해제, 권한변경, 대리위임)신청서 신 청 구 분 | 발급(□신규, □전입, □사용재개), □권한변경, □대리위임 해제(□복귀, □전출, □퇴직, □일시정지) 소 속 | 직 급 | | 성 명 |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 발급 ID | | 개발자용 등록 서버명칭 | 영․숫자를 조합해서…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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