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17조 (지정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의 만료가 다가오는 경우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유효기간 만료일 3월 이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하여 지정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협력기관 및 대표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별표의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지정받지 아니한 기관은 지정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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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4 시행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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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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