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34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표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대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협력기관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대표기관의 장, 협력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협력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국가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에 사업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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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4 시행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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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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