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13조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통일부장관은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후, 보험계약체결 승인여부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동 승인여부 내용을 보험계약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체결을 승인하는 경우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신청자에게 보험증서와 별표 3 내지 별표 5의 해당 약관을 교부한다.

③제1항의 보험계약신청자에 대한 보험계약 승인 통보는 보험계약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이 거쳐야 하거나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한을 15일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하되, 연장사유와 승인통보 예정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협력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7-12-27 시행된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승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