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29조 (최저 보험금)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7-12-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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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계약자와 연속 3년이상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피투자회사등의 잔존가치로 산정된 보험금이 아래 각호의 최저보험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최저보험금을 지급한다.1. 연속 3년 : 보험금액의 1%를 곱한 금액2. 연속 3년 이후 : 매년 보험금액의 0.3%를 곱한 금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