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18조 (보험금액의 감액)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보험계약자가 경협사업에 대하여 아래 각호의 경미한 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액 감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가 검토하여 감액한다.1. 대부원리금의 상환2. 권리, 설비, 자산의 감가상각3. 최초의 보험금액 이내에서 대부투자금액과 지분투자금액의 변경

②제1항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가 보험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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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협력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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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12-27 시행된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 · 보험금액의 감액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