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13조 (부가형식증명 발행을 위한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할 부가형식증명과 법 제21조 제4항 및 규칙 제3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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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부가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증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부가형식증명서를 교부한다.1. 항공기등의 부가형식설계가 기술기준ㆍ소음기준ㆍ연료 및 배기오염방지기준ㆍ특수기술기준 등 제9조 및 제10조에서 지정한 해당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2. 부가형식검사 결과 원형기와 관련된 모든 요건 충족 여부3. 장비 및 부속품등이 해당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4. 시험비행 수행 및 해당 기술기준의 모든 성능요구조건에 대한 적합성(해당되는 경우에 한함)5. 신청자가 제출한 시험비행 자료의 적합성(시험비행을 한 경우에 한함)6. 신청자가 제출한 시험에 사용한 계기의 오차 수정, 표준대기조건에 따른 시험결과 보정 등에 사용한 계산 및 시험에 관한 보고서의 적합성7. 신청자가 작성한 비행교범부록의 승인 여부8.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운용한계, 부가형식증명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제한사항의 적절성 여부9. 신청자가 작성한 서비스교범, 수리교범, 정비교범 등의 부록이 항공안전감독관 및 감항엔지니어의 검토를 거쳐 승인되었는지 여부10. 생산도면에 대한 장관의 승인 여부11. 장관이 요구한 모든 형식설계자료 및 기록서가 제출되었고 또한 승인ㆍ인가되었는지 여부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함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항공기등의 설계국가 감항당국(State of Design) 또는(그리고) 설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한 형식에 대한 부가형식증명이 다른 형식의 항공기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1. 변경에 관한 설계자료, 인증자료, 장착자료 등과 같은 주요 자료가 다른 형식의 항공기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경우2. 각 형식 간의 차이점이 설계 자료와 장착자료 등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3. 장착 작업의 복잡도가 유사한 경우4. 당해 부가형식증명을 적용하고자 하는 항공기등의 형식 중 별도의 재평가가 필요한 형식이 없는 경우5. 비행 및/또는 운용특성의 변화가 없는 경우6. 항공기등의 소음특성의 변화가 없는 경우

④제3항의 경우에 적용되는 항공기등의 형식명을 ‘승인모델목록(approved model list)’로 작성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부가형식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경우에 대상 모델이 추가, 삭제, 개정될 때는 반드시 승인모델목록을 개정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