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17조 (증명서 정보 조회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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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의 증명서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신청자 정보 : 증명서는 발급신청자의 신원정보 및 지위를 포함2. 증명서 정보 : 발급 신청 일시, 발급 일시, 발급 신청 대상 문서에 대한 정보, 증명서의 종류 및 용도, 유효 기간 등 증명서의 효력부여와 관련하여 검증 가능한 정보3. 발급 센터 정보 : 발급 센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포함4. 그 밖에 증명서의 법적 효력과 검증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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