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19조 (증명서 감사ㆍ보안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의 증명서 설비는 증명서에 대한 감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생성ㆍ발급한 증명서와 관련된 기록을 증명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관2.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내역에 대한 감사기록을 생성ㆍ보존하는 기능 및 감사기록을 백업하는 기능
②센터의 증명서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위협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감사기록의 위ㆍ변조 및 삭제 위협2. 증명서 생성ㆍ발급 소프트웨어의 위ㆍ변조 및 삭제 위협3. 증명서 생성ㆍ발급 소프트웨어의 불법적인 사용
③센터의 증명서 설비는 정책관리자, 운영관리자 및 감사관리자에 대한 역할 구분 및 접근통제 기능 및 기타 관리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역할 구분 및 접근통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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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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