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6조 (인증업무 휴지ㆍ폐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직개편 등 인증업무의 휴지ㆍ폐지 사유가 발생한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즉시 협의하여야 한다.1. 인증업무의 휴지 및 폐지사유2. 가입자의 인증서와 인증서 폐지에 관한 기록 등의 처리계획3. 가입자에게 휴지 또는 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인증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인증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기관의 인증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9 시행된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