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31조 (표준API의 사용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API를 제공 받은 기관은 표준API를 사용 신청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표준API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표준API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표준API의 파손 등 보안사고 발생 또는 시스템 변경 등으로 표준API 미사용시에는 관련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표준API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각 인증기관간 인증서가 상호 연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표준API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표준API 적용완료 또는 적용변경의 경우 관련 사항을 "표준API 보급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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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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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9-09 시행된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 · 표준API의 사용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