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명의 제정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1. 지명에 관해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을 따른다. 예를 들어 ‘강’과 ‘하천’의 경우는 「하천법」에서 해당 지명의 제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을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률을 따른다.2. 이 규정에서는 지명의 정비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므로,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지명 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과 「지명업무 편람」 등에 명시된 사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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