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소분류 항목의 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내지 제96조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지와 하천의 소분류 항목과 실제 지명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img id="112944139"></img>
②소분류에 제시된 항목들은 실제 지명이나 특정한 명칭 후부 요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속성을 가지는 지형의 종류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③제1항의 소분류 항목의 기본 속성과 부가 속성은 별표 1의 산지와 별표 2의 하천의 세부내용을 원칙적으로 고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