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20조 (중점 지도ㆍ점검 사항)
이 규칙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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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다중이용건축물등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 시설명 : 20 . . .( ) : ～ : □ 점검관 : 서(대) 과 경 (인) 항 목 | 분 류 | 점 검 사 항 | 적정여부 안전 대책 | 대응 계획 | 1. 테러예방대책(매뉴얼) 제작․비치 | 안전 대책 | 대응 계획 | 2. 계획(매뉴얼)의 적정성…
[ 별지 제2호 서식 ] 국가중요시설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 시설명 : 20 . . .( ) : ～ : □ 점검관 : 서(대) 과 경 (인) 구분 | 점 검 항 목 | 점 검 결 과 시설 방호 실태 | ∘ 테러예방대책(매뉴얼) 수립 여부 | 시설 방호 실태 | ∘ 방호원 근무실태(인원 및 휴대장비) - 출입자 신분증…
[ 별지 제3호 서식 ] 공관지역·미군 관련시설 방호실태조사 체크리스트 □ 시설명 : 20 . . .( ) : ～ : □ 점검관 : 서(대) 과 경 (인) 구분 | 점 검 항 목 | 점 검 결 과 시설 방호 실태 | ∘ 테러예방대책(매뉴얼) 수립 여부 | 시설 방호 실태 | ∘ 주요 방호시설물 설치 설치여부 | 시설…
[ 별표 3 ] 테러취약시설의 중점 지도·점검 사항 ❍ 국가중요시설 중점 지도․점검 사항 ❍ 다중이용건축물등 중점 지도·점검 사항 시설방호 및 매뉴얼 | ◦ 3지대 방호 개념에 의한 자체방호계획 ◦ 테러예방대책(매뉴얼) 수립/활용 ◦ 대테러사건 대책기구 편성/ 운용 관계기관과의 연락체계 | ◦ 군․경․소방 등과 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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