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14조 (조사 개시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①법 제24조에 따라 감사단장은 특정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한 때는 10일 이내에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조사 종료 통보는 징계 또는 문책 처분요구서로 갈음 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결과 징계 또는 문책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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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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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5-06 시행된 국무조정실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조사 개시 통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