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22조 (조치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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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대상기구의 장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의 경우에는 30일, 그 외의 처분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국무조정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구의 장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의 경우에는 30일, 그 외의 처분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국무조정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무조정실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조치결과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 점검을 할 수 있다. 조치결과가 미흡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 감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0조에 따라 통보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내용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집행의 실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집행 불능 신청을 할 경우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