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15조 (일상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국무조정실 및 소속기관의 집행사항 중 별표 2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조달청 의뢰 계약사항은 그러지 아니한다.
②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를 통해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법무감사담당관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일상감사대장을 관리한다.
④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고 14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통보한다.
⑤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면책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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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일상감사의 범위
[별표 2] 일상감사의 범위 대상분야 | 감 사 사 항 계약 | 1. 공사분야 (1) 종합공사: 2억원 초과 (2) 전문공사 : 1억원 초과 (3) 전기,소방, 정보통신, 기타 공사 : 8천만원 초과 2. 용역 및 물품 제조·구매 : 5천만원 초과 예산관리 | 자체 이용·전용에 관한 사항 기 타 |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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