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4조 (건립비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립비는 현금 출자를 원칙으로 하나,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의 경우, 현물 출자도 가능하다. 이때 납부한 부지의 가액은 쌍방간 토지감정평가를 통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부지는 건립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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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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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 · 건립비의 납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