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6조 (건립ㆍ운영주체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의 결과 규정위반을 확인 할 경우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게 시정명령 후 특별한 사유없이 지체되거나 그 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 운영위원회 의결 후 위탁 중소유통기업자단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유통기업단체가 출자한 민자부담금의 처분은 제21조의2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