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16조 (사업비 집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부받은 시ㆍ도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부받은 시ㆍ도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보조금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할 경우 중소유통기업자단체의 센터 건립에 보조할 수 있다.1. 중소유통기업자단체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2. 시설공사계약 및 장비구매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요청을 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비 지급전이라도 시ㆍ군ㆍ구비 및 민자부담금을 활용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에 우선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