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19조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립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지출내역서, 계산서 및 증빙자료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완료ㆍ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출서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시ㆍ도비 정산 잔액(환급 부가세 포함)은 반환하여야 하며, 자체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유사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④반환하는 시ㆍ도비는 집행잔액 외에 이자를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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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추진실적 보고
<별지 제2호서식> ○○년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추진실적 보고 지방자치단체명 : (단위 : 천원) 연도 | 세부 사업내용 | 교부 결정액 | 교부 결정액 | 교부 결정액 | 교부 결정액 | 발생이자 (D) | 부가세 환급액 (E) | 반납액 합계 (C+D+E) | 완료여부 (완료일) 1) 연도 | 세부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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