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1조 (재산의 처분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소유통기업자단체는 사업비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토지, 건축물 등 중요한 재산을 물류센터 개소 후 10년 동안(이하 "의무목적사용기간"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없이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할 수 없으며, 물류센터의 건립목적에 따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무목적사용기간이라도 운영위원회 의결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매각 등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설비 등의 의무목적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ㆍ통신ㆍ가스ㆍ냉방ㆍ난방ㆍ소방시설, 상하수도, 렉시설, 지게차, 전산시스템 등 설비 : 5년.2. 소모성 설비 : 2년.3. 그 밖의 시설물은 시ㆍ군ㆍ구청장이 정한 기준을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