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5조 (점검ㆍ평가, 자료제출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시 센터의 건립ㆍ운영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ㆍ군ㆍ구 또는 중소유통기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도 센터 건립 추진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차년도 1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센터의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센터 운영중단, 불법운영 등 중요사항을 발견 즉시 시ㆍ도지사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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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실적
<별지 제4호 서식> ○○년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실적 < 지방자치단체명 : > 1. 개요 ㆍ 센 터 명 : ㆍ 소 재 지 : ㆍ 운 영 자 : ㆍ 사 업 비 : 총 백만원(시ㆍ도비 , 시ㆍ군ㆍ구비 , 민자 ) ㆍ 건립기간 : 착공일 200 . . .준공일 200 . . . ㆍ 규 모 : 부지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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