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0조의3 (운영위탁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운영위탁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센터의 적법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2.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센터의 중요재산에 손해를 가하거나 센터의 재산에 대하여 양도,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 또는 시의 승인 없이 센터의 중요재산을 수탁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3.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이 협약을 체결 또는 이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센터건립 당시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상당히 변화하여 센터의 적절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5. 중소유통기업자단체 및 그 임직원이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행위로 인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6. 그 밖에 센터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합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