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9조 (시ㆍ도비 지원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최대 사업비의 60% 한도에서 시ㆍ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비의 지원은 시ㆍ군ㆍ구가 30%, 민간이 1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 다만, 시ㆍ군ㆍ구비와 민자부담금 비율은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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