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9조 (시ㆍ도비 지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시ㆍ도지사는 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최대 사업비의 60% 한도에서 시ㆍ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비의 지원은 시ㆍ군ㆍ구가 30%, 민간이 1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 다만, 시ㆍ군ㆍ구비와 민자부담금 비율은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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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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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시ㆍ도비 지원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