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17조 (공동활용 승인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정보시스템 등 공동활용 요청서 및 공동활용을 위한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동활용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의 목적과 요청자료의 부합성2. 농지정보시스템등 공동활용 방안의 타당성3.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농지정보시스템등 공동활용 승인 여부를 지체 없이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공동활용 목적2. 공동활용 방법3. 공동활용 제공정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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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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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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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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