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1조 (임시숙소 등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경찰관은 범죄 발생 후 피해자의 주거지 노출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자 조사 후 의탁할 장소가 없는 등 임시숙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긴급보호센터 등 일정 장소를 제공하거나 단기간 숙박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안전성, 건전성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관할 지역 내 피해자를 위한 임시숙소를 선정하고, 가해자에게 숙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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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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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9-14 시행된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 · 임시숙소 등 지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