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0조 (피해자 조사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경찰관은 조사 시작 전 피해자에게 본인의 가족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참여시킬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에 관한 사항은「해양경찰수사규칙」제38조를 준용한다.

②경찰관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위적 태도, 불필요한 질문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는 등 피의자와의 대질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피의자와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경찰관은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자주 출석하여 조사를 받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⑤경찰관은 선상살인ㆍ강도ㆍ성폭력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 등 자신의 신원노출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조사해야 한다.

⑥경찰관은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 등이 심각하여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큰 경우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협의하여 피해자와의 접촉을 자제하고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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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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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9-14 시행된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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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