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 (정보제공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따른 정보제공은 별지 서식의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문을 출력하여 서면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경찰관은 피해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피해자에게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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