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23조 (관리실태 점검 후 개선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공포 · 2023-02-2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암호자재 운용ㆍ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취약요인을 발견하여 통보한 경우 이에 대하여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암호자재 운용취약성 점검을 위하여 자체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 책임 하에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국가정보원장은 운용취약성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각급기관의 장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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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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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3조 · 관리실태 점검 후 개선조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