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84조 (보호지침 수립ㆍ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보호지침의 제ㆍ개정 업무에 국가정보원장이 마련한 공공분야 주요기반시설 보호지침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보호지침 기준을 반영하여 보호지침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소관분야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보호지침 수립 시 산업통상자원부 각 소관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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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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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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