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3조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에 등재된 상용 암호모듈을 도입하여 정보시스템 등에 적용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등재 기간의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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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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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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