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3조 (심의신청 접수사실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심의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처장과 위원장, 담당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접수된 심의신청의 대상이 구속영장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신청 접수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접수통보서에 따라 해당 안건의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의신청서, 사건기록 등본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안건 요지서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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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접수통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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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심의안건 요지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심의안건 요지서 1. 심의안건 개요 2. 심의대상 영장 3. 수사처검사ㆍ사법경찰관 등 의견 요지 ○ 사법경찰관 의견 요지 - ○ 담당검사 의견 요지 - ○ 피의자ㆍ변호인 의견 요지 - 4. 쟁점 5.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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