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20조 (심의의견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이하 "심의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심의의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와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은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심의의견서 뒤에 첨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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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별지 제5호서식]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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