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22조 (심의 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영장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심의의견별 위원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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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영장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별지 제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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