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7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이 정해지면 지체 없이 담당검사와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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