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21조 (회의록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9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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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는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회의 참석자3. 심의사항4. 위원 발언 요지5. 심의 결과6. 그 밖에 심의와 관련하여 회의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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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회의 참석자3. 심의사항4. 위원 발언 요지5. 심의 결과6. 그 밖에 심의와 관련하여 회의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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