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체포ㆍ구속영장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ㆍ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4.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고 수사처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처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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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영장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3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의 위촉제6조 · 위원의 임기 및 해촉제7조 · 위원의 회피ㆍ기피제8조 · 위원장의 직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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