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9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9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사처검사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사처검사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간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위원장의 요청이 없는 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 등을 표명해서는 안 된다.
④처장은 수사처 소속 수사관으로 하여금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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