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주관기관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주관기관의 장에게 선정결과와 필요한 제반사항 및 보완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선정된 주관기관의 장이 주관기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주관기관 선정여부를 결정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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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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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주관기관의 선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