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88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이하 "수산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검사업무2. 법 제74조, 제76조 및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의 등록과 등록된 시설(이하 "등록시설"이라 한다)의 위생관리업무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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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검사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수산물 검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물 검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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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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