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8조 (검사판정의 보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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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관은 수산물 등의 검사과정에서 재선별ㆍ재처리 등을 함으로써 규칙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신청인에게 재선별ㆍ재처리 등을 하게 한 후에 검사판정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검사관은 수산물 등의 검사과정에서 재선별ㆍ재처리 등을 함으로써 규칙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신청인에게 재선별ㆍ재처리 등을 하게 한 후에 검사판정을 할 수 있다.

②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선별ㆍ재처리 등을 하게 한 경우 검사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록해 지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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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검사판정의 보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