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23조 (안전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구간에 설치할 수 있다.1. 횡단구성 및 자동차의 주행경로가 변화되는 구간2.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고 사고 예방이 필요한 구간3. 도로변 소형공원(파클렛, parklet) 등 보행자를 위한 공간4. 교차로 등 야간에 도로조건 인지가 필요한 구간5. 횡단보도 등 보행 안전이 필요한 구간6. 그 밖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구간
②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로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 관련 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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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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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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