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43조 (고령자를 고려한 안전 및 부대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령자를 고려한 안전 및 부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보형 경보등2. 일시정지 표지3. 진입 오류 예방 시설4. 무단횡단 금지시설5. 보행 쉼터 등6. 바닥형 보행신호등7. 횡단보도 점등형 표지병8. 횡단보도 노면표시9. 그 밖에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 안전 강화 및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②안전 및 부대시설의 설치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지침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1. 비신호교차로 여부2. 진입 오류가 예상되는 구간3. 무단횡단이 빈번한 곳4. 신호 및 버스 대기 시간이 긴 곳5. 야간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구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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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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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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