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 (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장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원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1. 병원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2. 작업장 순회점검3. 관계수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실시 확인4.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 붕괴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5. 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병원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6.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7. 같은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8. 제7호의 확인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9. 도급사업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병원장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 직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 또는 수시로 병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동점검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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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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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