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사용료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납부된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수탁자 명의의 별도 계좌로 적립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료를 장부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지역발전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미리 재산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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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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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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