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사용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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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자는 납부된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수탁자 명의의 별도 계좌로 적립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납부된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수탁자 명의의 별도 계좌로 적립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료를 장부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지역발전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미리 재산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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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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