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운영ㆍ관리위탁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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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의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ㆍ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운영ㆍ관리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2. 재산관리청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였을 경우3. 재산관리청의 정당한 지시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4.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국가 정책적으로 불가피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의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ㆍ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운영ㆍ관리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2. 재산관리청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였을 경우3. 재산관리청의 정당한 지시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4.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국가 정책적으로 불가피할 경우

②재산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 위탁이 취소되면 수탁자는 1개월 이내에 그때까지의 수입ㆍ지출을 정산하여야 하며,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는 그 손해를 재산관리청에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