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28조 (선금의 지급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이하 ‘통합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거 관리원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추진 체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선금청구서, 선금 사용계획서, 선금지급 신청 각서, 이행 보증보험증권,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통장사본 등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계약부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②선금의 지급의뢰는 총 계약금액 중 위임발주 계약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70%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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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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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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