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공간정보의 복제ㆍ출력 등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1. 영 제25조에 따라 복제ㆍ관리하는 경우2. 비공개 공간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허가를 받은 때3.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4.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각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복제ㆍ출력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ㆍ출력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경고문(<img id="144914669"></img>)을 표시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예고문 부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ㆍ출력대장에 기록을 유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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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간정보 복제(복사)ㆍ출력대장
■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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