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1조 (보안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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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간정보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보안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1. 자체 및 관련 업체 또는 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2. 공간정보 관련 제도 또는 조직이 변경된 때3. 공간정보의 유출ㆍ침해 등 보안사고의 빈발로 새로운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할 때4. 기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간정보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보안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1. 자체 및 관련 업체 또는 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2. 공간정보 관련 제도 또는 조직이 변경된 때3. 공간정보의 유출ㆍ침해 등 보안사고의 빈발로 새로운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할 때4. 기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보안지도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